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공정소득은 기본소득의 사촌쯤 된다"고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사촌이 아니라 남남"이라고 단호하게 맞섰다. 그러면서 "페이스북 토론은 좀 답답하니 만나서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 모두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과 '공정소득'을 둘러싼 논쟁도 달아오를 전망이다.

유 전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소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고,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니 사촌이 아니라 남남"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사촌끼리 왜 이러냐'는 식으로 퉁치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줄곧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자는 이 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맞서 소득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공정소득'을 주장해 왔다. 모두에게 쓸 돈을 소득 하위 50%에게 주면 2배, 33.3%에게 주면 3배를 줄 수 있어 공정 소득이 양극화 해소에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공정소득을 할 때 대상자를 선별하는 행정비용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IC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월급 생활자들의 소득은 유리 지갑이라고 할 만큼 다 드러나 있고, 자영업자들도 카드 매출이 대부분이라 소득 파악이 어렵지 않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이 도지사가 기본소득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한 탄소세와 토지보유세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이 도지사는 경제학자들이 마치 탄소세를 거두어 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말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탄소세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면 탄소세 수입도 줄고 탄소 배당도 줄어드니 애당초 탄소 배당은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도지사는 토지보유세로 토지배당을 주면 이 또한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한다"며 "기본소득을 위해 새로운 세금을 몇 개나 더 만들고자 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이런 페이스북 토론은 좀 답답하지 않나"라며 "지사님의 반박문이 누가 대신 써준 게 아니라면, 언제든 우리 둘이 만나서 '공정소득 대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 도지사는 전날(25일) 유 전 의원을 향해 "공정소득과 기본소득에 대한 이중잣대를 지적하고 싶다"며 "유 전 의원이 주장하는 공정소득은 부의 소득세 일종이고, 기본소득은 사촌쯤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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