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 총장

현재 여권의 대선후보는 예선을 거쳐 6명이 경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후보로 압축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의 경제공약을 비판적으로 평가해 본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을 공약 1호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국민 1인당 연 100만원, 청년 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할 뿐 아니라 국유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건축비 정도로 주택을 공급하고 무주택자에겐 임대료만으로 30년 이상의 거주를 보장하겠다고 한다. 또한 소득, 자산, 신용과 관계없이 누구나 연 3%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게 하고 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손실의 최대 10%를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한다.

우선 그의 기본소득공약은 재원 조달 문제, 무차별 지원, 실효성 면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현재도 늘어나는 나라의 빚과 급격한 세금의 증가로 국민과 기업이 고통받고 있는데 조세감면 축소와 또 다른 세금의 신설로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겠다니 평등을 주장하는 좌파 정치인이 결과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을 야기하는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정부 부담은 엄청난 데 반해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해 보인다. 기본주택공약도 그렇다. 국유지를 택지로 변경하여 주택공급을 하면 일정부분 주택가격의 파괴는 가능할지 모르나 환경, 안보 등 다른 국가정책과의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 특히 국유지로 싸게 공급한 주택과 민간용지로 지은 주택과의 가격 차이가 민간건축 시장에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반드시 답이 있어야 한다.

반면 기본대출 공약은 금리 측면에선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4차산업혁명의 가속화로 핀테크나 분산 금융,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되면 금융의 중개 기관 역할이 약화되어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대출금 미상환 손실의 최대 10%를 부담하여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생각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빚을 권유하고 차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전형적인 포퓰리스트 정책으로 보인다.

한편 이낙연 후보는 구체적인 방법의 제시 없이 중산층을 70%로 늘리고 주거, 노동, 교육, 의료, 환경 등에서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신 복지 공약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 정권들도 지향해 왔던 것으로 새롭다고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어 평가하기 어려우나 그의 정책이 전반적으로 큰 정부 큰 복지를 지향하는 전형적인 좌파 복지 논리에 기초하고 있음은 알 수 있다.

정세균 후보는 자신의 공약이 주민들의 민원을 문답 형식으로 푼 국민맞춤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나마 위의 두 후보에 비해서는 구체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의 공약도 1억원의 미래씨앗통장 등 엄청난 규모의 현금복지를 예고하고 있다. 다만 4차산업혁명에 대응코자 국민 평생 역량을 개발하고 글로벌 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K-규제혁신을 하겠다는 공약은 현실적인 것 같다.

최근에는 충청·대전·세종 메가시티와 전북·강원의 양 날개를 포괄하는 중부권을 신수도권으로 만들겠다는 균형발전 4.0 신수도권 플랜을 제1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는 호남, 충청, 강원도민의 표를 의식한 공약으로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결국 세 후보 모두 큰 정부 큰 복지를 추구하고 있고 포퓰리스트라는 시각에서 벗어날 순 없을 것 같은데 여당 당원과 국민들은 누구를 선택할지 궁금하기만 하다.
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