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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팔공산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 빨리 착수하라

2021-08-11

부지하세월인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 때문에 대구·경북 시도민의 우려가 크다. 환경부의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타당성 조사용역은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그 첫 단추부터 꿰지 못하니 '2022년 상반기 승격' 목표가 물 건너가는 중이다. 묵묵부답인 환경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건의서가 환경부에 제출된 지 두 달이 지났다. 용역수행기관인 국립공원괸리공단이 용역비까지 확보 중이니 시작만 하면 되는 일이다. 환경부의 지시가 없어 옴짝달싹 못 하고 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용역 기간만 6개월~1년 걸린다. 모든 절차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려면 8월 중에는 용역을 시작해야 한다.

환경부가 머뭇거리는 이유가 '부산 금정산 국립공원 승격 절차' 때문이라면 가당찮다. 선행 건(件)이 마무리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라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통상 국립공원 사유지 비율이 30% 안팎인 데 반해 팔공산은 70% 이상을 개인이나 사찰이 소유하고 있다. 소유주 협상에만 만만찮은 시간이 필요하다. 타당성 조사를 빨리 개시해야 주민공청회→지자체 의견 청취→중앙행정기관 협의→국립공원위 심의·의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일정이 촉박하다.

팔공산은 5천여 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환경의 보고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5종, 천연기념물 11종, 한반도 고유동식물 61종도 있다. 국보(2점)·보물(25점)을 포함 지정문화재를 91점이나 보유한다. 북한산국립공원에 이어 두 번째다. 가히 '문화재 전시장'이라 일컬을 만하다. 탐방객은 전국 모든 국·도·군립공원 중 세 번째로 많다. 이런 가치에도 불구하고 41년째 '도립공원' 신세다. 관리권이 시·도로 나뉘어 있어 오랜 시간 보전·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명산이자 대구경북의 정신적 상징인 팔공산을 하루속히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공원 전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시급하다. 대구시·경북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 특히 김부겸 국무총리의 관심과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