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1일 2021년 국정감사를 '실생활개선 국감', 정부정책의 불합리한 부분의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적 약자 제도개선 국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5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산하기관, 8일 ICT분야 공공기관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 특별공급의 문제를 시작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 마련의 필요성 등을 강조한다.

먼저 '실생활개선 국감이슈'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과기부와 경찰청 협업 시스템 구축△중저가 5G 단말기 공급 확대 추진국△국민적 스포츠 스타 경기 중계 시청료 지원 등의 내용을 준비했다.

'정책 국감'이슈로는 △탄소 중립 기술의 실현 가능 여부에 대한 대안 마련△디지털 뉴딜 사업의 재점검과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른 기금 재정비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사회적 약자 제도개선'이슈로는△어르신들의 키오스크 접근문제△다음과 네이버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과 아이디어 탈취하는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한다.

정희용 의원은"우리 국민이 실생활에서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다음과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 특별공급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총체적 정책실패와 무능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안 제시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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