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연휴 코로나19 확산 우려 및 재택치료 확대도 시사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가 8일 시행되는 것과 관련 "큰 피해를 보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여행업이나 공연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 소관 부처가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중단 등의 상황에서 일정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구멍'이 있다는 지적에 보완을 시사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등 SNS 글을 올리며 "정부는 이분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손실보상제 시행을 앞두고 걱정이 많았다. 모두 만족할 만한 보상 기준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간 관련 단체를 수시로 만나 의견을 듣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 업계 대표를 위촉해 논의했지만 아직 (제도가)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총리는 "'아프니까 시장이다'라는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카페가 있다. (이 곳에서는) 폐업과 점포양도 문의가 쇄도하고, 현장에서 겪는 절절한 이야기와 정부 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픔이 당연한 것은 아닐 것이다. '제대로 보상하고 장사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들에 깊이 공감한다"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제도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9일부터 시작되는 한글날 연휴에 대한 우려감도 드러냈다. 그는 "지난 개천절 연휴에도 직전 주말보다 41%나 많은 탐방객들이 국립공원을 찾았고, 고속도로도 추석 연휴 때와 비슷한 통행량을 기록했다"며 "아직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언제 어디에서나 개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밝혔다.

또한 김 총리는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운영하는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에 나서달라"며 "일상회복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으로 최근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늘고 있다. 각 지자체는 현장의 방역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그는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감소하는 등 달라진 방역여건을 고려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재택치료를 확대한다"면서 코로나19 경증 환자에 대해 재택치료 확대를 시사하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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