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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태 고려해 반납" 최근 3년간 대구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율 평균 2.37%

2021-10-13 17:14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대구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1천547건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2018년 1천804건, 지난 2019년 2천99건, 지난해 1천95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해마다 2천건 안팎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일어나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미미한 수준이다.

대구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가 경찰서, 면허시험장, 행정복지센터 등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대구의 고령 운전자 반납률은 정작 감소 추세다. 지난 2019년의 경우 5천36명, 2020년 4천 814명, 2021년(8월 기준)에는 2천 467명이 운전 면허증을 반납했다. 3년 평균 반납률이 2.37%에 그치고 있다.

황모(여·66)씨는 "30년째 운전을 하고 있다. 건강에 이상이 없어 면허증을 반납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서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데 불편할 거 같다"고 했다.

일각에선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기준 나이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모(67)씨는 "과거 65세면 노인이라고 칭했지만, 요즘은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고 있을 시기"라면서 "건강 수준도 향상되는 상황에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나이 기준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김세연 조교수는 "고령일수록 운전 시 필요한 인지, 판단, 조작 능력이 저하돼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나이보다 스스로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면허를 반납하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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