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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문경 귀농·귀촌인 주택 보급 '제동'

2021-11-24

市 인구증가시책 하나로 추진했지만
"퍼주기식 행정" 반대여론에 축소될듯

경북 문경시가 인구증가시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귀향·귀촌·귀농인 유치를 위한 경량철골조 모듈 주택 건설 사업'이 애초 800동에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의회에서 예산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문경시는 올해 9월 말 기준 인구가 7만984명으로 7만명선이 무너질 위기에 놓이자 문경 주소 갖기 운동 등 각종 인구증가 대책과 함께 귀향·귀촌·귀농인에게 임시주택을 보급하는 차원의 경량철골조 모듈 주택을 추진하고 나섰다.

올해 영순면 3동과 공평동 10동 등 시유지에 우선 시범적으로 모듈 주택 건립을 추진한 문경시는 반응이 좋게 나타나자 이 사업이 인구 유입 효과가 빠르다고 보고 내년에 800억원을 들여 800동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실제로 영순면 의곡리에 건축 중인 모듈 주택 3동에는 31가구가 신청해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으며 읍·면·동별 수요자 파악에서도 800가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문경시의원들 사이에 강한 반대기류가 형성되고 시민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등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문경시의회 등은 "주민숙원사업비를 줄여 만든 대규모 사업으로 외지인들에게 퍼주기식으로 집행할 우려가 있고 사후관리나 운영비 등의 문제가 뒤따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대규모 사업에 따른 위험부담이 크므로 연차적 추진을 권유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여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문경시는 다음 달 2일부터 열리는 문경시의회 정례회에 8천3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모듈 주택 사업비를 370억원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농촌 빈집 정비와 도시인들의 문경 살아보기를 결합한 정책으로 인구절벽을 맞는 문경시에서 절실한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듈 주택 건립비용은 동당 1억원이지만 기반조성비 등이 5천500만원이고 주택비는 4천500만원"이라며 "토목이나 전기 등의 사업은 전부 지역 업체들이 맡기 때문에 지역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정현기자 nam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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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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