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과학은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진리다. 원인과 결괏값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 모든 과학 실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계하는 것이 바로 상수와 변수로 무엇을 설정하느냐다. 대한민국은 이틀 뒤면 제20대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어떤 변수가 좋을지 결정해야 하는데, 필자는 그 정보가 현재 정부에 대한 평가와 차기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자. 지난 5년간 우리는 문재인 정부라는 값을 변수에 집어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국민에게 미쳤는지를 똑똑히 보았다.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었지만, 세금으로 만들어낸 공공일자리·단기 일자리의 대거 양산으로 일자리의 질은 하락했고, 역대 최저 청년 취업률과 역대 최대 실업률 갱신이라는 뉴스로 언론은 연일 도배되기 바빴다.

게다가 현 정부는 공약 이행 정도도 낮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체크 사이트인 문재인미터는 문재인정부의 4년차 공약 이행률은 17.4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임기 5년 차에 완료되는 공약이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임기의 80% 이상이 지났기에 20% 미만의 공약 이행률은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 부족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정부 공공기관의 조사는 아니지만 참으로 개탄스러운 결과다.

이쯤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도 살펴보자. 후보자 대부분이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 발굴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풍토를 만들기보다는 상대 비방과 비상식적 이슈 몰이에만 함몰되다 보니 기존 정부의 물, 자동차, 로봇 등과 같은 공약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정치는 현장 중심의 통합 과학이다. 대구의 현장을 살펴보자. 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IT 기업이 많고 대학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활발한 곳이다. 이에 대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이러한 현장의 장점을 살린 연구 기관이나 정부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제21대 국회에서 진행된 수십 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필자가 청취한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하여 덧붙여 보자면 만약 차기 대선 후보들이 코로나 감염증으로 국내에서 가장 먼저 피해가 발생한 대구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있었다면 2021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일명 스마트 방역법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공약을 만들었을 것이다.

또한 경북도가 메타버스 허브 밸리를 구축하여 가상현실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아는 대선 후보가 있었다면 국회에서 진행된 '메타버스 산업, 대한민국 다시 뛴다' 'AI 인재 100만 강국 더 큰 대한민국' '보행약자 내비게이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 등과 같은 세미나를 통해 경북 지역 맞춤 공약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대선 정국이다. 남은 이틀만이라도 후보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생산적인 정책과 촘촘한 지역 공약으로 승부를 거는 건전한 유세를 펼치고, 유권자들은 국익과 현 정부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미래 세대를 위한 후보자들의 비전과 정책 비교를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을 당부한다. 결국 정치는 민생 현장의 과학이기 때문이다.
조명희 국회의원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