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서' 군위편입법 반대' 김형동, 법사위로 옮겨…법안 처리는 여전히 불확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영남일보DB

'군위 대구 편입법' 처리 반대의 중심의 섰던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국회 상임위를 옮기면서 대구·경북(TK) 정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초 김 의원은 편입법 법안을 처리하는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때문에 김 의원이 상임위를 옮기면서 법안 처리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다만 행안위 법안소위 일정이 정해진 것이 없고, 김 의원이 법사위 현안 처리 후 행안위 복귀 가능성도 있어 법안 처리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1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강'을 위한 사보임을 진행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기존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활동하고 있어 국회 현안처리에 어려움이 있기에, 김형동 의원을 대신 법사위에 보강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내정자 청문회도 대응해야하는 만큼, 장 의원 대신 원내지도부에서 율사 출신인 김 의원을 '대타'로 투입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법사위 이슈'와 무관하게, 군위 대구 편입법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김 의원이 편입법을 논의하는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대구·경북(TK) 의원 중에는 유일하게 포함됐고, 연초부터 열린 회의에서 이를 반대하며 그동안 법안이 부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TK 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편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반대했던 김 의원이 자리를 옮기면서, 향후 행안위 법안소위 가동 시 군위편입법의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김 의원 외에는 TK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편입법안 처리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의원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윤석열 당선인이 TK를 찾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에 대한 공약 시행 의지를 재확인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신공항을 위한 별도의 TF를 가동하는 등 대응에 나서, 김 의원의 상임위 이동은 이와 무관치 않나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 가동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법안 처리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행안위 관계자도 이에 대해 "아직 (소위) 일정이 잡힌 것이 없다"면서 법안 처리에 대해 명확히 답을 하지 않았다.

특히 행안위를 통과하더라도, 김 의원이 법사위에서 타 상임위의 법안을 논의하는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갖는 법안심사제2소위에 소속될 경우 여전히 처리는 난망하다. 행안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법사위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로 법안이 상정되지만, 법사위를 넘기지 못할 가능성도 나오는 것이다. 결국 이 경우 또다시 김 의원을 설득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군위 편입법에 반대해서 이뤄진 사보임이 아니다. 현안 대응을 위한 원포인트 성격의 사보임"이라며 이번 회기 내 법안 처리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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