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 중고차 시장 진출 '사업 조정' 이번주 결론

사업개시 3년간 연기 등 요구
대기업-중고차업계 입장차 커
대구聯 "피해 최소 조정돼야"

대기업 진출로 전체 시장 판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는 국내 중고차 시장 개방의 마지막 관문인 '사업 조정'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사업 개시 시기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대구지역 중고차 매매업계(636개소·종사자 2천500여명)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주 안에 중소기업사업조정 심의회를 개최하고 현대자동차·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앞서 지난달 17일 중기부는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완성차 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허용됐다. 하지만 사업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실제 진출 시기와 판매차 매입 제한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업조정 결과에 따라 중고차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성능 검사와 수리를 거친 인증 중고차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기아 역시 전기차를 포함한 자사 차량을 신차 수준의 상품화 과정을 거쳐 판매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구독·체험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가 가시화되면 다른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시장 진출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기존 중고차 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은 거세다. 대기업 시장 진출은 독과점으로 이어지고 영세업자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 측은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겠다는 것은 수요가 큰 알짜배기 물량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대기업 중고차 시장 점유율을 집계하고 감시할 체계가 없다"며 대기업 시장 진출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중기부의 중재로 지난 2월부터 대기업과 중고차 업계 간 '자율조정' 2차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가 4차례 열렸다. 하지만,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대기업이 사업 개시를 최장 3년간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장 3년간 중고차 매입·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판매량은 일정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나 사업 연기와 매입 제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 관계자는 "기존 업계 보호를 위해 시장 진출 시기를 미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매입 차량 역시 독점할 우려가 높다. 중고차 판매업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자율조정을 중단하고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을 고려하면 결국 각자의 입장을 절충한 권고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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