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막판까지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이번 주 여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5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청문회가 끝난 후보자 11명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내각은 4명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에 대해 불채택 입장을 밝히고 있어, '반쪽 내각' 출범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을 부적격으로 보고 총리 국회 인준을 무기로 나머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임명 제청권을 행사해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추 부총리를 임명하고, 다시 추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으로 장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1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자진사퇴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제외한 총리 및 17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마무리된다.

이 가운데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의 극단적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소통령', '만사한통'이라 부르며 '낙마 1순위'로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예정됐던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논문 대필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증인합의 불발과 자료제출 미비를 이유로 한 차례 연기했다. 나머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마친다 해도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시 임명장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도 상황은 좋지 않다. 다만 민주당은 청문회가 진행 중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불채택 입장을 밝힌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호영(보건복지부), 원희룡(국토교통부),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이상민(행정안전부), 박진(외교부), 이종섭(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거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민주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거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힌 상태다. 재송부 시한은 9일까지로, 이 기간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으면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10일 즉시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임명을 강행하면 민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져 한덕수 후보자 인준까지 힘들어질 전망이다. 총리 후보자는 장관과 달리 국회의 인준 없이는 임명이 불가능하다. 장관 제청권을 갖고 있는 국무총리의 공석이 길어질 경우 내각 출범에 차질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윤 정부는 출범 후 교육부 등 일부 부처는 한동안 '차관 체제'로 운영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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