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로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전경. 정부는 고령을 포함한 전국 89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고령군 제공>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전국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논란을 낳고 있다. 지원금 차등지급 시스템을 도입, 소규모 기초단체에 불이익이 돌아갈 여지가 높은데다 각 지자체마다 차별성이 크지 않는 사업에 무분별한 예산 투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10년 동안 매년 1조원씩 전국 89개 인구소멸지역에다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라고 돈을 나눠주는 것이다. 배분 비중은 기초자치단체 75%, 광역자치단체 25%다. 대구·경북지역에는 18개 기초단체(대구 2, 경북 16)가 포함됐다. 정부는 6~7월 지자체 투자계획을 심의 평가해 배분액을 정한다. 경북 고령군을 비롯해 대구·경북지역의 해당 기초단체들은 지난달 말 기금 투자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 사업에서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한다. 기초지원계정은 투자계획을 평가해 차등 배분한다. 기초지원계정의 차등 배분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초지원계정은 전국의 해당지역을 3개 권역에 분산 배치한 뒤 A~E 등급으로 나눈다. A등급으로 지정된 기초단체에는 연간 최대 160억원을, E등급으로 평가된 기초단체에는 최대 56억원을 준다. 기금액이 최대 3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다.

기금 수혜 대상 지역마다 사정이 달라 정부 방침에 대응하는 수준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투자 계획의 질로 이어져 인력, 학연 기관 존재 여부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농어촌 지역 소규모 기초단체의 기금 수령액이 적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실제로 대도시권의 모 기초단체는 지난 1월 전문 연구기관과 용역에 착수하고 부구청장 중심의 실무 추진단을 구성했다. 해당 지역에 있는 대학의 연구기관도 추진단에 포함됐다. 이에 반해 2년제 대학조차 없는 경북지역 소규모 기초단체는 6급 직원이 팀장을 맡아 업무를 추진한다.
실효성 문제도 있다. 그동안 시행했거나 시행 중인 청년 인구유입 정책, 자치단체간 중복사업 등에 예산 낭비 우려도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대상지역으로 포함된 경북의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소규모 농·어촌지역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때문에 기초단체 직원들 사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초단체는 "매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 낼 수 있겠냐"고 반문한 뒤, "사업이 지속될수록 중복, 베끼기 사업 속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 스스로 계획한 창의적인 사업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 지급키로 결정했다"며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마중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유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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