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청년지원 사업 역량 모아야 하지만 예산 한계
대안으로 청년·노인 한데 묶어 '복지마을' 등 정책 떠올라

국내 최악의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목된 경북도와 일선 시·군이 딜레마에 빠졌다.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육아·청년지원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지만, 당장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정된 사회복지 예산 대부분이 어르신 지원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과 노인을 한데 묶어 지원하는 '복지마을' 등 실험적 정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올해 기준 예산(9조7천574억여원) 중 복지 관련 예산은 3조4천742억8천만원(35.6%)이다. 이 중 어르신 지원·기초생활보장 등 관련 예산(2조5천379억여원)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예산은 국가 법령으로 규정돼 변동이 불가능하다. 반면, 청년 관련 예산은 311억여원에 불과했고, 청소년 지원 예산은 2천139억여원, 보육 예산은 5천973억여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어르신 지원 예산의 비중이 높은 배경에는 경북도 인구 261만여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60만여명(22.9%)에 달하는 구조 때문이다. 초고령 사회란 의미다.

도 관계자는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청년 지원 등 관련 예산 확대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현 시점의 지역 인구구조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다"고 토로했다.

일선 시·군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고령군의 올해 사회복지 예산 802억8천여만원 중 어르신 관련 예산은 417억여원(51.9%)이다. 여기다 취약계층지원 175억여원과 기초생활보장 87억5천여만원 가운데 대부분이 역시 어르신들 몫이다. 고령군 노인정책과 관계자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 중 90% 이상이 노인에 집중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고령군의 출산·육아·청소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먼저 고령군의 올해 출산 관련 예산은 20억8천만원 정도다. 고령군보건소는 출산장려금 지급,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령에서 태어난 아이는 470명(연 평균 117.5명)으로 출산율 정책의 효과는 신통치 않다.

올해 고령군의 전체 영·유아교육지원 예산은 모두 68억여원이다. 이 돈으로 관내 14개 어린이집에 다니는 388명 영유아의 지원비와 111명 보육교사 급여 등을 충당한다. 올해 청소년 관련 사업에 쓰려는 예산도 30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기초·광역지자체가 공격적인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펼치는 데 걸림돌이다. 출산에 따른 여성 경력단절 방지와 남성 육아 휴직 장려 등을 위한 예산 확보는 언감생심이다. 영·유아·아동 수당의 도입에 따른 현금 지원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도는 현재 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모델 발굴을 추진 중이다. 어르신 인구가 다수인 농촌에서 '복지마을'을 발굴하고 이곳에 청년이 들어와 어르신 돌봄 등의 역할을 하는 게 핵심이다. 잘만하면 어르신 복지 문제에 대응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도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청년들이 정착하게 되고 결혼과 출산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지역대학이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복지 예산 확대는 쉽지 않다"며 "앞으로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단순히 현금 지원을 늘리는 복지가 아닌, 인구 소멸을 막으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모델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양승진기자 promotion7@yoe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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