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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쿠데타 발언으로 警 사기 저하" 김병욱 "文정권이 교육격차 키워"

2022-07-28

TK의원들 대정부질문 눈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27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실 제공>

7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7일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은 질의자로 나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이날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최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로 언급한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의 사과를 이끌어 냈다. 이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이 장관을 향해 "장관님께서 과한 수위의 발언을 했다고 일선 현장에서 많은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야당의 의견을 반박했다. 그는 "행안부장관 권한을 보좌하기 위한 경찰국에 대해 야당은 경찰 장악 등 막말과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고 또 문재인 정권에서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잘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국가경찰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 물었다.

이어 "지난 30여 년 동안 515회 회의를 개최됐고 상정된 안건 2천544건 중 부결된 안건은 단 3건이었다며 10년에 1번꼴로 부결한 게 이 정도면 '거수기위원회'라고 말하기는 부끄러울 정도 아니냐. 있으나 마나 한 존재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구-울릉)의원은 지방과 수도권의 교육 격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저출산으로 인구 소멸이라는 중차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 특히 수도권 쏠림 심화로 지방은 생사기로에 있다"며 수도권 쏠림 현상의 원인으로 지역과 수도권의 교육 격차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강남에 대규모 택지 개발과 아파트를 지어도 강북의 인구가 강남으로 내려가지 않았지만 강북의 명문 고등학교를 강남으로 이전하자 강남이 새로운 신도시로 변했다 "며 "결국 4대문 안 서울 사람들을 강남이라는 신도시로 옮기게 만든 것은 학교"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한 것이 지역의 교육격차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주요 고위공직자들은 자녀를 특목고에 보내고 자사고, 특목고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의 교육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강남과 대도시로의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자사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