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출범 3주년…정부가 본 대구·경북 규제 자유 특구 성과와 전망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으로 2019년 4월 도입됐다.

이 제도는 신산업 전 분야에 걸쳐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지정·운영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신기술과 혁신역량을 키우고, 지역주도로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가 이영(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4일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규제자유특구 성과 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총 1조7천억 투자 유치
중기부가 발표한 규제자유특구 성과에 따르면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포항)의 경우 GS 건설 1천억 원 포스코 케미칼 2천5백억 원 등 총 1조7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실증을 통해 관련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했고, 녹색산업과 그 연관산업을 집적화해 관련 기술 등을 융복합화 하는데에도 성공했다.

나아가 배터리 관련 기업을 집적해 '중소기업(소재 추출)→중견기업(소재생산)→대기업(배터리 생산)'이란 상생협력 산업생태계도 구축해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로 떠올랐다는 평가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인체 유래 콜라겐 활용 신시장 창출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에 대해선 인체 폐(廢)지방 재활용 실증을 통해 환경폐기물을 줄이고, 막대한 고부가가치 재생의료 원자재로 생산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중기부의 전망이다.

특히 인체 유래 콜라겐은 대한민국이 원재료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를 통한 관련 치료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품목에 새로운 시장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게 중기부의 관측이다.

중기부는 "지방흡입술 등으로 국내에서 연간 약 40톤 이상으로 추산되는 인체 지방이 폐기되고 있다"라며 "폐기되는 인체 지방을 활용해 바이오 잉크, 합성인공뼈, 창상피복제, 인공피부 등의 신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바이오 잉크는 살아 있는 세포를 포함하고 있는 잉크를 의미한다. 재생의료 분야의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통해 뼈·피부·간·심장 등을 재생하기 위한 인공 조직 및 장기 제작에 사용된다. 창상피복제는 상처 보호 및 오염을 방지하고, 체액 손실 방지를 위해 상처 부위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특구…로봇신산업 시장 선도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특구에선 사람과 공간을 공유한 경우에도 이동 중 작동·작업이 허용되는 실증이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작업자의 이동 및 배치가 많은 작업환경에서 이동식협동로봇 운영 시 작업자와의 간섭과 안전대책 등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확보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동식협동로봇에 대한 신뢰성 표준과 안전기준을 마련해 관련규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로봇신산업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대마 산업 클러스터 구축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안동)에서는 고부가가치 CBD(칸나비디올, 비환각성분) 소재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실증이 추진되고 있다. 향후 헴프의 스마트팜 활용 표준재배 메뉴얼 개발로 99% 고순도의 원료의약품(CBD Isolate)을 생산해 이를 수출하는 한편, 기능성 시제품도 개발된다.

나아가 대마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섬유용 소재·대마활용 의료목적 소재 및 제품이 개발되는 등 산업 생태계 활성화도 기대된다.

◆경북 스마트 그린 물류 특구…도심물류 문제 해결
경북 스마트 그린 물류 특구(김천)에서는 도심 생활물류 친환경 말단배송 서비스 실증 작업이 진행된다. 이는 도심 내 유휴주차장을 활용한 친환경 배송수단 중심의 고효율 물류서비스다.

중기부는 "각기 다른 원도심 및 신도심의 특성을 반영한 실증사업 모델을 기획해 준비 중"이라며 "실증에 필요한 부지 및 실증센터 건축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실증 사업을 통해 향후 도심물류 문제 해결은 물론, 지역 기업의 성장·역외 기업 투자유치·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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