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대형마트 영업 제한 규제 완화 두고 날선 대립…한덕수 총리 "상생의 대안 찾아야"

2022-08-04 18:41

윤석열정부 규제심판회의 첫 번째 과제로 선정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완화'를 두고 찬반 양측이 팽팽히 대립했다.

국무조정실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개최한 첫 규제심판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의견 청취를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찬성 측 입장을 대변한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반대측인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은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며 뜨거운 논쟁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과 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전통시장 이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인위적인 영업규제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맞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 역시 찬성과 반대 모두가 원하는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충분히 듣고 또 듣겠다"라며 "규제혁신은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두의 지혜를 모아 상생의 대안을 만들어 가는 '윈윈 게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5~18일에는 규제정보포털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온라인 토론도 진행한다

한편,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해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형마트 영업 제한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이용객이 늘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