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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반대단체, 대통령집무실 앞서 "사드 철거하라"

2022-09-22 14:14

22일 사드반대 단체 회원들이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사드부지 정상화 중단을 촉구하며 사드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소성리 종합 상황실 제공>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반대 단체 회원들이 22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사드부지 추가 공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반대단체 회원들은 "부지 쪼개기 공여는 불법"이라며 "사드 기지 정상화를 중단하고 사드를 철거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사드 반대단체 회원들은 "사드 부지의 공여는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이므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춘 정부 간 조약 체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한미 SOFA 합동위원회의 서명은 조약 체결이라 볼 수 없으므로, 사드 부지의 공여 합의 자체가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라며 "졸속으로 진행되는 기만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신뢰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사드 기지 정상화의 본질이 사드 레이더를 전진 배치 상태로 운용하며, 이를 위한 탐지, 추적, 식별 능력을 업그레이드해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일을 방어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주한미군 사드 기지 정상화는 사드 배치와 운용의 정상화를 통해 미·중 간 전략 안정을 파괴하는 한편, 미국이 한·일지역 군사동맹체의 토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중 간 군사적 대결을 가중함으로써 한국 안보를 도리어 위태롭게 하는 요인으로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드 반대단체 회원들은 "사드는 철거하는 것이 법도, 인권도, 평화도 지키는 길"이라며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과 사드 철거를 위해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