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4분기 전기·가스요금을 적정 수준 인상한다.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19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에너지 위기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30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누적된 요금인상 요인을 단계적으로 반영해 가격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자발적인 수요 효율화를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기요금의 경우 연료비 증가분 반영 및 고강도 비용절감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연료비 증가분을 요금에 반영하되 4분기에는 물가상황과 서민 생활을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다. 대용량 사용자(300kW↑)에 대해선 부담능력과 소비 효율화 효과를 감안해 추가 조정한다.

이에 따라 대용량 사용자를 제외하고 인상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내년부터 원가 요인을 반영해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불요불급한 특례·할인제도 정비를 통한 요금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가스요금 역시 물가 영향을 고려해 10월부터 적정 수준 인상된다. 10월 민수용 요금은 동절기 안정적 천연가스 수급을 위해 시급하게 반영이 필요한 수준만큼 소폭 인상된다. 내년부터는 그간의 인상요인을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역대 최대수준인 미수금을 정산단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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