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만 가구, 집 팔아도 빚 못 갚아...69조 규모 취약 대출자 '시한폭탄'

모든 자산을 다 팔아도 대출을 갚을 수 없는 '고위험 가구'가 38만여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2일 한국은행의 두 번째 빅 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이들 취약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및 부실 위험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10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말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모두 38만1천 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가운데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고위험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6.2%인 69조4천억원에 달했다.

한은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자산대비부채비율·DTA 100% 초과) 경우을 부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고위험 가구보다 다소 범위가 넓은 '취약 차주' 비중은 올해 2분기 말 현재 전체 대출자 중 6.3%로 나타났다. 취약 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대출자를 말한다.

한은은 제출 자료와 관련해 "취약차주 비중은 작년 2분기 말 6.3%에서 같은 해 연말 6.0%로 하락했다가 올해 다시 올라 2분기 6.3%를 기록했다"며 "최근 비중이 상승세로 전환한 것은 소득 여건 악화, 신용도 변화 등 재무 건전성 저하뿐 아니라 대출금리 상승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국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취약차주 이자 부담 또한 빠르게 불어난다는 점이다.

한은 분석 결과, 빅 스텝으로 기준금리가 0.50%포인트 인상되면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6조5천억원가량 늘어난다. 이자 증가분 가운데 3천억원은 취약차주가, 나머지 6조2천억원은 비(非) 취약차주가 갚아야 한다.

빅스텝을 밟을 경우 전체 대출자의 연간 이자는 평균 32만7천원 증가한다. 차주별로는 취약차주가 25만9천원, 비취약차주가 33만2천원씩 더 내야 한다.

강준현 의원은 "최근 지속적 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받은 가계의 이자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특히 취약 차주, 저소득 가계의 이자 부담 급증에는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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