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현대식 양계장 분진·악취로 주민고통 "규제할 법적 근거 미비…제도개선 절실"

2022-10-21 15:44

성주군 용암면 덕평리 양계농장에 환풍기 가동에 따른 먼지(닭털, 닭비늘, 사료성분 등)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비산먼지가 인근 주택가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 영남일보 독자 제공

성주군 용암면 덕평리 닭 사육시설에 환풍기 가동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방진망을 설치했지만 열어두고 있다. 영남일보 독자 제공

성주군 용암면 덕평리 닭 사육시설 환풍기 가동에 따른 먼지발생을 위한 방진망이 훼손된채 방치되고 있다. 영남일보 독자 제공

현대화 공사를 마친 대형 양계장의 환풍시설에서 배출되는 날림먼지(닭털·닭 비늘·사료 성분) 및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새로운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영남일보 10월 19일 자 9면 보도) 현대식 무창 닭 사육시설에 대한 제도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축산업은 대규모 및 현대화 시설로 변모되고 있으며 우사 및 돈사에 이어 양계 시설도 이러한 흐름에 현대식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현대식으로 개선한 양계 시설이 기압이 낮은 날이나 문을 열어놓는 여름철, 바람 방향에 따라 냄새가 집중되는 시기 등에는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한 악취가 심해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재래식 사육시설과 달리 현대식 무창 닭 사육시설의 경우 계사 내부 공기 순환 및 온도조절용 환기시설이 필수적으로 설치되고 있지만 이로 인한 강제 환풍 시 배출되는 날림먼지로 인해 인근 비닐하우스 및 농작물 등에 날림먼지가 쌓이는 등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처럼 현대식 양계 시설이 새로운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마땅히 제재할 만한 제도적 장치기 미흡해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악취방지법' 규정을 살펴보면 우사와 돈사의 경우 처리시설, 방지시설 설치 등 법적 규제 규정이 있지만, 현대식 계사의 경우 강제 환풍시설에 대한 법적 규제 및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현대식 계사에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했더라도 방진망이 훼손되거나 열어두어 날림 먼지가 주변 환경을 오염하더라도 지도·점검 및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는 축산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기준에 사육시설의 환기시설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닭 사육시설의 경우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가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에 닭 사육시설의 강제 환풍시설 규제기준 마련 및 대기오염 배출시설 규제 등에 관한 법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은희 성주군 환경과장은 "무창 닭 사육시설의 강제 환풍시설에 대한 날림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강제 환풍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 배출 시설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닭털과 닭 비닐도 날림먼지 규제대상으로 추가해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의무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