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얼어붙은 정국…국감 마지막까지 파행 거듭

24일 오전 민주당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가 이날 오후 속개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탄압 규탄한다!' 팻말을, 국민의힘은 '부패척결 민생국감' 팻말을 각각 자리에 붙이고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여야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야당 탄압'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을 언급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움직임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면서 정국이 얼어붙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8층에 있는 민주연구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협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와 야당 압살 의지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결코 정상적으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용인할 수 없다"며 "(시정연설을) 수용할 수 없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결의했다"고 했다.

보이콧의 형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오 원내대변인은 "어떤 형태로의 수용 거부가 될지는 최종적으로 내일 오전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며 "내일 오전 다시 비상 의총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 방식은 피켓 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할 때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연설이다. 국회법 제84조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을 의무가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시정연설에 불참할 경우 민생경제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시정연설에 참석한 후 피켓 시위 방식으로 항의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에 힘을 실으며 "시정연설 보이콧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사 내 김용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정당한 법 절차"라며 "국민들은 사건의 진상을 알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는 건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지,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역시 시정연설 참석은 법에 규정된 국회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참석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국민에게 나라 살림에 관해 설명해야 할 책무가 있듯이 국회 역시 정부로부터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 보고를 듣고 꼼꼼히 챙길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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