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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결국 마지막까지 파행

2022-10-24 17:53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결국 마지막까지 파행
검찰의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종합감사가 연기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마지막까지 파행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사상 초유의 야당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며 국정감사 잠정 연기를 선언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별로 종합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전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재시도에 반발해 국정감사 일정을 전면 보류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규탄 회견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차질이 생겼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외교통일위·국방위는 개의했다가 곧바로 정회했고, 행정안전위에서는 국민의힘 및 기본소득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채 감사가 진행됐다. 나머지 6개 상임위는 아예 시작조차 못 했다. 일부 개의한 국감장에서는 민주당을 향한 성토 발언이 쏟아졌다. 오전 파행됐던 국정감사는 오후 민주당의 복귀 결정으로 정상진행됐지만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민주당 의원들의 '정치수사 중단하라' 문구가 적힌 피켓 철수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퇴장했다. 민주당 위원 불참으로 오전에 파행됐던 행안위는 오후 속개됐지만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면서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특히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고갔다.

민주당 김교흥 간사는 "마치 우리가 지각했거나 거리를 배회했거나 마치 보이콧한 것처럼 상대 동료 의원들을 매도하는 자세는 별로 좋지 않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이는 장 의원이 오전 국감에서 민주당을 향해 "(국감을) 완전 보이콧을 하자니 국민 눈치가 보이고, 국감장에 들어오려 하니 공천권을 가진 이재명 대표의 눈치가 보이고", "국감을 지각하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등으로 말한 것에 대한 지적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김웅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 때 참고인 신분으로 의원실을 몇 번이나 압수수색 당했다"라며 "전부 다 자업자득 아니겠느냐"라고 민주당을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국감 파행은 민주당 책임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가 오전에 파행된 것과 관련해 "오전 10시 일정이 민주당 의원총회 때문에 10시 30분으로 연기된 것을 저는 회의장에 와서 알았고, 다시 오후 2시 30분에 하려다가 결국 3시에 시작했다"며 "오영환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정상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에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겠다는데 민주당이 문제 제기할 자격이 있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오늘 국감을 파행하고 나간 (민주당) 여러분이 문제 유발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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