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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책임자 파면·내각 경질, 尹사과'…민주당 '포스트 추모정국' 전략 구체화

2022-11-07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 대책본부 박찬대 본부장이 6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현장 일정을 재개하는 등 본격적인 '포스트 추모 정국' 행보를 보이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가애도기간이 5일로 끝나면서 예산심사와 및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운영위 국정감사가 재개되는 만큼,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총공세'로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설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참사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국정조사 수용, 책임자 경질·파면 등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등 누구든 참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언론 보도와 진상조사로 밝혀지고 있다"며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정부와 국회에 있다"면서 요구 사항을 밝혔다.

대책본부가 밝힌 요구사항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전면적인 국정 쇄신 △국무총리 경질,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파면 △서울시장·용산구청장의 책임 인정과 진상조사 협조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수용 등이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 책임론'을 고리로 범야권인 정의당과 연대, 국정조사 카드를 실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정조사에 대해 "끝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하겠지만, 만약 설득이 안 되면 정의당·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늦어도 다음 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보고되도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향한 직접적인 사과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을 향해 추모 장소에서의 입장이 아닌 공식적인 사과 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대책본부장인 박찬대 의원은 "대통령의 직위와 권한에 적합하게 대국민 사과문 또는 담화문, 기자회견 형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책성 인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근 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로까지 '파면 요구' 전선을 확대했다. 참사 관련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농담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한 총리에 대한 비판 여론을 총리까지 교체하는 대폭 개각 요구의 명분으로 삼아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다음 단계로 '내각 개편' 혹은 '내각 총사퇴' 촉구 메시지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지도부 내에선 현 상황에서 내각의 총책임을 묻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소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경찰의 수사 및 감찰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내각 총사퇴 주장이 자칫 '정부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히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당장 여당인 국민의힘과 국정조사 관철을 위한 협상을 앞둔 원내 지도부도 메시지 수위 조절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여당의 동참 없이는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힘든 만큼 '내각 총사퇴'와 같은 고강도 공세는 원내 전략상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