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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가능할까?

2022-11-10

수도권은 전기 요금 더 받아야

경북도, 값싼 전기요금 채택해야 기업들 올 것

9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북도와 한무경·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 힘) 공동 주최로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9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북도와 한무경·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 힘) 공동 주최로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경북도 제공

국내 가장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경북도가 '전기 요금 차등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구미 반도체·포항 배터리 특구 등 지역 산업 구조 재편을 추진 중인 도는 ‘값싼 전기 공급’을 바탕으로 대기업 유치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경북도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무경·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 힘)과 공동 주최한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7월 열린 '지방시대 주도 경북도 준비위원회' 도민보고회 등을 통해 에너지 요금 차등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에도 경북도를 비롯해 인천·울산·충남 등 5개 광역지자체가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한 바 있다. 에너지 생산은 주로 지방에서 이뤄지는 반면,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서다. 차등을 둬야 기업들이 에너지 요금이 싼 곳으로 분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에너지 난이 극심해지면서 전력비용 상승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수도권·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 권역의 전력 사용량은 국내 전체 사용량의 61.5%를 차지했다. 전력 소비량이 대도시 권역에 집중돼 있다는 의미다.

이에 반해, 원자력·화력 중심의 대형 발전소는 경북 동해안을 비롯 대부분 비수도권에 몰려 있고, 대신 이들 지역은 발전소 입지나 폐기물 처리로 인한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만 떠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떨어진 곳에 전력을 공급하면서 한국전력의 송배전 손실도 지난해 전체 발전량 대비 3.53%(1천942만4천㎿h, 2조7천400억원)나 발생했다. 전력 수송 중 전력손실량과 손실액은 계속 증가 추세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승일 한전 사장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에 대해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발전소와 멀리 떨어진 곳의 전기 요금은 더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 도지사는 "KTX가 거리에 따라 요금을 더 부과하듯 전기요금도 발전소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둬 요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국가 전력시장을 균형발전 요소가 반영된 분권형·경쟁적 전력시장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번 토론을 기점으로 전기요금 차등제가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돼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