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특수본 '이태원 참사' 전방위 압수수색…사법처리 규모 관심

2022-11-10

지난달 29일 참사가 발생한 서울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 영남일보DB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향후 사법처리 규모에도 관심이 모인다.

특수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과 대표이사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 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 해밀톤호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앞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 사고 현장 인근 해밀톤호텔의 불법 증축물이 길 일부를 점거해 피해 확대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수본은 압수물과 현장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해밀톤호텔의 불법 증축 건축물과 인명피해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증축 관련 관할 구청 등도 조사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소방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 8일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자료를 확보했다.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은 이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이 된 상태다.

소방의 경우, 지난 7일 입건된 최성범 용산경찰서장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소방대응단계 발령을 했는지에 대해 특수본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입건과 관련한 비판 여론에 대해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수사의 사법처리 규모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공동정범'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일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어떤 기관이라도 법령상 책무와 역할이 있었음에도 부실한 조치로 이번 참사의 결과를 초래했다면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참사 관련 대응 부실 의혹으로 비판을 받아온 경찰은 9일 이른바 '경찰 대혁신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는 인파 관리 개선팀, 상황관리·보고체계 쇄신팀, 조직문화 혁신·업무역량 강화팀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