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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나는 한전 적자에…정부, 전기요금 인상 검토작업 착수

2022-11-13 18:51

연내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시범도입.

치솟는 연료가격 반영 안하고 전력 구매한 탓

한국전력 실적 추이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30조원(올 3분기 누적적자 21조 8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가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아울러 전력도매가격인 'SMP'의 상한제도 연내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 쪽에 무게를 두고 기준 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기요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중 기준연료비부터 인상을 추진하는 것.

기준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석유 등 무역 통관 가격의 직전 1년간 평균치를 반영해 산정한다.

LNG 가격은 올해 1∼9월 t당 평균 132만5천600원으로, 지난해 1∼9월 평균 가격인 61만6천400원 대비 2배 넘게 올랐다. 같은 기간 유연탄 가격은 t당 124달러에서 355달러로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연료비 조정단가 동반 인상 가능성도 나온다. 올해 이미 세 차례(4·7·10월) 전기요금을 인상했으나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SMP'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올 1∼3분기 한전 누적 적자(21조8천342억원)는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5조8천542억원)를 훌쩍 넘었다. 난방 수요가 높은 4분기에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올해 누적 적자가 3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농후하다.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은 정부가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에서 지난 3분기부터 ±5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연간 최대 한도는 여전히 ±5원으로 묶여 있어 누적 적자가 계속 커질 경우 조만간 연간 한도 또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MP 상한제도 시범 도입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일평균 1㎾h당 SMP는 지난달 13일 270.24원(육지 가중 평균치 기준)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을 두는 내용이 담긴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하고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 측은 "SMP가 너무 높아 시장에 충격을 주는 비상 상황"이라며 "업계가 우려하는 점을 보완해 SMP 상한제를 연내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