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2만톤 '비료'라고 속여 불법매립 조폭·前 공무원 등 무더기 덜미

매립현장에서 발견된 불법 폐기물.  <경북경찰청 제공>

매립현장에서 발견된 불법 폐기물.  <경북경찰청 제공>

일당이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현장 사진.  <경북경찰청 제공>

산업폐기물을 '비료'라고 속여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와 이에 가담한 조직 폭력배, 전직 지자체 공무원 등 일당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 중 5명을 구속했다.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폐기물 2만t(25t트럭 800대 분량)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60대)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퇴직 공무원 B(60대)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50여개 사업체로부터 폐기물 19만t의 폐기 처리를 의뢰받은 뒤 이 중 2만700t을 군위·영천·포항 일대 농민에게 비료라고 속여 공급하거나 자신의 토지에 몰래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취득한 부당 이익은 13억원 상당에 달한다.

경찰은 '조폭이 기업형태의 불법 폐기물 매립에 가담해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들에게 '비료'라고 속아 폐기물을 공급받아 농지에 뿌린 농민들은 농작물이 고사하거나, 현재까지도 자라지 않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지자체에 원상 회복 등 피해회복 조치를 할 수 있또록 수사결과를 행정 통보했다.

이들 일당은 업체 대표 A씨를 총책으로 하고, 행정업무 총괄, 매립지 물색·폐기물 운반·매립, 민원 해결, 법률 자문 등 각자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중에는 경북지역 조직폭력배 2명과 전직 모 군의회 부의장·모 시청 환경국장·검찰 사무국장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전직 검찰 사무국장 C씨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을 한 것으로 확인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일당이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현장 사진.  경북경찰청 제공

매립현장에서 발견된 불법 폐기물.  경북경찰청 제공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 보전을 위해 주요 피의자 소유 부동산·동산·은행 예금 등 총 9억6천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북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해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조폭의 자금원이 될 우려가 있는 각종 기업형·지능형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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