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특별법 23일 D데이…주호영 원내대표, 하루 앞서 22일 당정협의 소집

민주당의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 연계 요구로 골머리

대구경북 특별법은 연대 통과돼야

거대 여당 민주당 협조가 최대 난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대구시 제공>

국회에 계류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운명을 가를 '디데이'가 23일이 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대구경북의 미래 핵심 인프라인 신공항 추진 속도를 결정지을 핵심 절차다. 지역 정치권과 대구시·경북도는 22일 당정회의를 통해 막판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광주의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미묘한 입장이 얽리면서 목표로 한 연내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첫 관문'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3일 열린다. 첫 관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다.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의견도 종합하는 상세한 심사가 이뤄지는데다, 법안소위 문턱을 넘을 경우 향후 심사 단계는 여야 합의만 이뤄진다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소위를 통과하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지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실제로 그동안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특별법(지난해 추경호 의원 대표 발의)은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현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 의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국민의힘과 대구시·경북도는 야당을 설득할 논리를 점검하기 위해 국토위 법안소위 전인 22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TK통합신공항 특별법 최종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원내대표가 소집했다. 기재부, 국토부, 국방부, 행안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도 직접 나서 최종 점검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법안소위 문턱은 생각보다 높다. 대구경북(TK) 입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광주 정치권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TK 신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점이다. 민주당은 정책의원 총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지정한 바 있다. 더욱이 민주당 측은 대구와 광주 신공항 법안의 '동시 통과'를 못 박았다. 반면 광주 특별법의 경우 아직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내 법안소위에 상정조차되지 않은 만큼 현실적으로 이번 정기국회가 어렵다는 평가다.

광주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지난 14일 "연내 특별법 통과는 어렵겠지만 TK 신공항 특별법과 내년 상반기까지 동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K 정치권은 동시 통과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법안소위 문턱을 넘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까닭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광주와 TK는 현재 준비 상황·기간 등 다양한 차이가 있다. 꾸준하게 준비한 TK 신공항 특별법에 광주가 묻어가려는 행위"라며 "야당의 협조 없이는 통과가 어려운 까닭에 우리도 아마 무언가를 줘야 할 상황이다. 그래서 광주 정치권에서 계속 동시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변수도 있다. 신공항 특별법이 논의될 국토위에서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앞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303억7천8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안을 단독 의결했다. 애초 정부안에 포함돼 있던 공공 분양주택 예산은 1조1393억원 삭감했고, 민주당이 증액 필요성을 주장해 온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6조원 이상 증액했다. 이에 국토위 예산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 국민의힘 국토위 소속 의원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법안심사 소위가 열릴지 불투명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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