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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구체적 검토 없다" 공식 부인

2022-11-23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구체적 검토 없다 공식 부인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서 제기된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한 유가족 및 부상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공식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22일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현재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에서 대통령실이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이를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 측은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먼저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래야만 유가족들이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 측은 진상규명 이후 정당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사과와 성역없는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한 데 대해 "유가족과 희생자 분들의 아픔에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로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책임자와 책임 범위가, 법적 가해자가 명확하게 되면 아픔을 당하시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에게 정당한 보상과 위로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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