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회용품 사용금지 따른 혼선 막을 대안 마련하라

정부가 일회용품을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법으로 규제했다.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을 지난 24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실제 단속까지 계도기간 1년을 부여했다. 편의점이나 식당·카페·제과점 등 현장에선 시행되자마자 아무런 대책 없이 이를 엄격히 지킨 업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많아 원칙이 무엇인지 어리둥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회용품 금지 표시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른 일부 소비자와 종업원 간 실랑이도 벌어진다. 백화점 내에도 사용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혼재한다. 일회용품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규정이 지나치게 세분돼 있고 대상 품목도 많아 소비자가 제대로 숙지하기 어렵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따른다. 매장 내 취식 때와 포장 주문 때가 다르고, 카페나 편의점 등 업소에 따라 규제가 달리 적용된다. 매장 규모에 따라서도 적용 여부가 갈린다.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하다.

일회용품을 금지하면서도 종량제 비닐봉투는 그대로 사용토록 하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는 시민이 많다. 편의점 등에선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를 대체 판매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는 대부분 폐비닐을 재활용한 것이 아닌 새 비닐봉투다. 이런 모순 속에 소비자들이 일회용품을 줄이겠다는 정부 의도를 얼마나 수긍할 수 있겠는가. 계도기간도 너무 길다. 갑작스러운 금지도 문제지만, 긴장감이 떨어지는 긴 계도기간은 혼란만 가중한다. 계도기간을 둔 것은 생필품이 된 일회용품을 금지하되,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대안을 찾으라는 의미다. 정부와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업소는 비닐을 대신할 종이백 구비 등 대체 방안을 찾는데 골몰해야 한다.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yeongnam/public_html/mobile/view.php on line 399

영남일보

로고

로고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