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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례대표 확대로 승자독식 정치구조 개혁하라

2022-11-29

지난 25일 대구에서 뜻깊은 정치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광주에 이어 대구 무역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지역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 및 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선거구제 개편 등의 다양한 정치개혁 과제를 토의했다. 이 자리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현재의 양당 중심의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극복하자는 데 의견 접근을 보였다는 점이다. 대안으로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권역별 비례대표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거대 양당의 텃밭인 대구와 광주에서 지역주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공감을 형성한 것은 의미가 크다. 현행 1선거구 1명 선출의 소선거구제는 사표(死票)를 양산하고 지역주의와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격화시키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의 사표발생률은 43.7%에 이른다.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는 대화와 타협 부재, 특정 지역 일당 독점, 사생결단의 극한적 대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든, 2~4인 선출 중대선거구제 개편이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

여야가 중대선거구 복수공천과 위성정당 창당 등의 기득권만 포기한다면 얼마든지 대안 정당 출현과 권역별 비례대표 확대로 특정 지역의 일당 독점구조를 막을 수 있다. 양당 중심의 승자독식 구조 타파와 대안정당 출현으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다. 최근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및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 많은 여야 의원이 동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22대 총선 전까지 퇴행적 정치구조를 청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