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소위서 만장일치로 통과
연내 군위편입안 본회의 의결되면 대구시 경북도 후속조치 나서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전제 조건인 '군위 대구 편입법'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법적 절차의 첫 관문을 넘은 것으로 연내 국회 통과도 가시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법률안'(군위 대구 편입법)을 상정·심사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소위에서 군위 대구 편입법은 여야 의원들의 별다른 이견 없이 5분여 만에 처리됐다.

이번 법안 처리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첫 단추이자 가장 어려운 관문을 넘었다. 상임위 법안소위의 경우 '만장일치'라는 관행이 있는 만큼 소위 위원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보류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편입법은 당초 지난 2월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당시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 등 일부 경북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법안소위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던 만큼 향후 심사 단계는 크게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편입법은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지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다. 다음 행안위 전체회의는 12월1일이며, 이어 12월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지역의 중점 현안 법안인 만큼 전체회의까지 법안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2월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법률안 공포 과정을 거쳐, 내년 7월1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통합신공항 관련 작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하반기에는 행정·실무 논의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역시 법률안이 통과되면 각 실·국별 소관 분야에서 업무인수를 위한 '실무추진단', '경북도·군위군 간 공동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후속 조치들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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