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통한 압박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노사 법치주의'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이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는 사실상 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처럼 하는 것은 일방적 압박'이라는 일부 지적과 관련,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오늘 첫 대화가 시작된 만큼 협상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피해를 방치할 수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안전과 편익의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파업 중인 화물연대를 겨냥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시사한 것과 관련, 합의안 약속을 저버린 정부가 노동계를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첫 교섭을 앞두고 업무개시명령 절차 돌입을 선언한 것은 대화와 협상은 없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교섭 전부터 손해배상 제기 등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엄포를 놓으며 화물연대를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화물노동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화물연대 파업 때 정부가 화물연대를 만나 설득하고 독려하고 합의안을 끌어낸 그 정신은 온데간데없다"며 "노동계만 마치 폭력배 집단처럼 몰아가는 것이 사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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