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잡은 듯 巨野의 국회 폭주 선 넘어

169석을 무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선을 넘고 있다. 검수완박·감사완박에 이어 예산완박(정부 예산권 완전 박탈)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정조사에 합의해 놓고 장관해임을 밀어붙이는 한편 논란이 큰 무리한 입법을 입맛대로 밀어붙일 태세이다. 내년 예산안은 오늘까지 처리해야 하지만 임대주택사업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 관련 예산은 삭감하고, 대신 지역화폐·임대주택 예산 등은 대폭 증액한 '이재명표 예산안' 수용을 압박하면서 처리를 미루고 있다. 합의가 안 되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 없는 '감액 수정안'을 제출해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로 대선 불복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표결로 처리한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가결될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까지 발의하겠다고 한다. 이태원 참사 수습과정에서 이 장관이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했으나, 국정조사를 합의했으면 그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맞는다는 여론은 무시되고 있다. 국회 상임위에서는 논란이 큰 법안을 일방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그저께 민주당 단독의결로 방송 이사회 구성과 이사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경노동위는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소위 '노란봉투법'을 단독 표결했다. 민주당이 출범 6개월 된 새 정부 첫 예산 발목을 틀어쥐고 정부 공격에만 힘을 쏟는 것은 국정 견제가 아니라 국정 파괴 행위다. 민주당은 폭주를 멈추길 바란다.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yeongnam/public_html/mobile/view.php on line 399

영남일보

로고

로고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