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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유 기름 동나고 건설 셧다운?…강공이 능사 아니다

2022-12-02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다. 일주일이 넘었다. 정부는 시멘트 분야 화물 종사자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유조차 종사자로 확대하고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연일 강공 모드다. 화물연대 측은 개인에게 전달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업무개시명령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법원에 업무개시명령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송 준비로 맞서고 있다. 강 대 강 대치 속에 해결 실마리를 못 찾고 있다.

국민 불편 및 산업 현장에서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물류 수송길이 막히자 가뜩이나 내리막길을 걷던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다. 대구상의에 의하면 지역 중소업체들은 생산 차질과 배송 차질, 수출지연, 공사 중단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대구의 주유소들도 기름 재고량이 40~50% 수준에 불과하다. 일부 주유소는 다음 주에 재고량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현장의 경우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골재 공사를 진행하던 상당수 아파트 건설 현장이 '셧다운'될 정도로 심각하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전 차종 확대'에 대한 입장 차는 여전히 팽팽하다.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한발씩 양보해 타협안을 찾기를 바란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강경 일변도에서 벗어나 조금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인내심을 갖고 화물 종사자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불법이니 굴복시키겠다는 원칙도 필요하지만 때론 파업을 끝낼 명분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즉각 멈추고 산업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지금 경제가 비상시국 아닌가.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파업은 성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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