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회 법관 평가 발표…우수법관 8명, 개선요망법관 7명

최종한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사공민 판사

대구지법 황형주 판사

대구지법 전명환 판사

대구지법 김재호 판사

대구지법 상주지원 조인 부장판사

대구지법 서부지원 신재호 판사

대구가정법원 박중휘 판사

대구지방변호사회가 대구고법과 대구지법, 대구가정법원 법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8명과 개선요망 법관 7명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평가가 이뤄진 206명의 법관 중 대구지법 최종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 사공민 판사(36기), 황형주 판사(37기), 전명환 판사(39기), 김재호 판사(43기), 상주지원 조인 부장판사(36기), 서부지원 신재호 판사(43기), 대구가정법원 박중휘 판사((43기)가 최상위권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전명환 판사의 경우 2018년에 이어 재차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오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충분한 협의 기회를 주고, 쌍방 간 충분히 주장할 기회를 부여한 점 △한쪽 소송대리인의 다른 쪽 소송대리인에 대한 무례한 법정 언행에 대해 적절히 지적해 중재한 점 △다투는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신속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점 △피해자 측의 의견도 매우 경청해 피해자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족 간 분쟁으로 서로 얼굴 붉힐 수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조정을 이끌어 내 양 당사자가 법관에게 고마워한다는 평가도 있었다.

반면, 개선요망 법관의 경우, △항소인이 소송과 관련 없이 협박에 가까운 증인신문을 했는데도 제지 않아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된 점 △주장을 길게 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15분 간 면박을 준 점 △예단을 가질 수 있는 말을 자주 하는 점 △재판 진행과 결론 도출에 의욕 없이 재판을 지연 진행한 점 △변호사를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태도 △"무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조건 실형을 선고하니, 그렇게 알고 무죄 주장을 하라"고 경고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거의 박탈하는 수준의 발언을 한 점 등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변회는 개선요망법관의 명단은 철저히 비공개로 법원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들 중 일부는 평가자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2년 연속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도 두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