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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성못 관할권, 이관하라는 것이 시민 여론

2022-12-07

대구시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수성못 관할권을 이관받기 위해 공세적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시민 열망을 반영한 태도로 보인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5일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수성못 관할권을 대구시에 이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로부터) 수성못 사용료를 받을 경우 몇 배의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고, 만약 체납하면 농어촌공사 사장실을 압류하겠다. 수성못 관할권을 대구시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어촌공사와 대구시·수성구는 수성못과 관련한 법정 소송에 휘말려 있다. 농어촌공사가 수성못 용지매입 요구를 거절당하자 무단 점유를 이유로 소송을 냈고, 수성구는 인근 도로와 산책로 등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내라고 통보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홍 시장이 수성못 관할권 이관을 강하게 요구한 것은 대구시민의 여론에 부응하는 자세라고 할만하다. 수성못은 이미 대구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농업용수로서의 기능도 상실했다. 관할권을 마땅히 대구시와 수성구에 이관하는 것이 맞다.

농어촌공사는 시민 편에 서 있는 홍 시장의 발언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외려 관할권 이관에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단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직무유기'를 피하기 위해 사용료 청구소송을 냈다는 반응은 책임회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보다는 상부 기관에 중재를 요청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관련법을 개정하든, 관계기관 간 협의를 하든 합의점을 찾아야 할 때다. 농어촌공사는 국민의 편에서 갈등에 종지부를 찍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