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지방시대 등 국정과제 점검위한 '국민과 대화' 15일 열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오전에 열렸던 장성 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시대'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국민과의 대화 형식의 회의가 오는 15일 윤 대통령 주재로 생중계 개최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8일 오후 브리핑에서 국정과제 점검 회의 일정을 소개하며 "국민의 질문에 장관이나 대통령이 바로 답변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민 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명이 참여하며, 패널은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패널 선정 기준에 대해 "부동산 정책 관련 무주택 청년이라든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한 젊은 세대라든지 그런 정책 수요자를 부처에서 추천하면 그분들이 직접 정책 궁금증이나 문제점을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회의 주제는 크게 네 가지(△경제·민생 △미래먹거리 △지방시대 △연금·노동·교육 개혁과제)로 소관 부처 장관의 발표 뒤 질의응답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부대변인은 "첫째 주제는 경제와 민생 파트로, 대한민국의 현재를 진단하고 대응하는 내용"이라며 "둘째는 미래 먹거리 분야로, 원전과 방산을 포함해 수출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셋째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추가로 점검 회의를 여는 등 지속해서 이같은 국정과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외교 안보를 포함해 이번에 다루지 못하는 분야의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에 2차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부대변인은 "소통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취임 첫해가 가기 전에 추진해온 정책을 종합 점검함으로써 부처 업무보고 때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고 보다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한 민법과 행정 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만 나이 통일'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표적 공약이며,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다.

이 부대변인은 "내년 6월부터 모든 국민이 한두 살 줄게 된다. 모든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고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혼선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정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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