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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 케어' 수술대…건보 개편은 취약층 보호에 방점 둬야

2022-12-12

정부가 건강보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MRI 및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항목을 광범위하게 급여화로 전환한 '문재인 케어'의 대수술에 착수한 것이다. 의료 남용과 과잉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부실화를 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 케어'는 도입 당시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보장성 강화 및 의료 접근성 제고 등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보 재정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건강 검진 때 편법으로 고가 검사의 건보 적용을 남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우려가 현실이 됐다. MRI·초음파 진료비가 2018년 1천800억원에서 2021년 1조8천여억 원으로 3년 만에 10배나 폭증했다. 지난 한 해 365회 이상 병원을 찾은 이는 2천550명이었고, 2~3인용 병실에 대한 보험 급여도 급증했다. 건보재정이 급속도로 악화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 상태라면 건보 적립금 20조원이 2028년 바닥나게 된다. 건보료를 급격히 올려야 하지만 개인 부담이 너무 커 이 또한 쉽지 않다. 결국 MRI나 초음파의 건보 적용·무분별한 병의원 이용·외국인 가족의 피부양자 등재 등에 대한 제한 조치가 불가피하다.

건강보험 개편은 철저히 의료 취약계층을 잘 보듬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중상위층의 무분별한 의료 남용 여지를 줄이되, 의료 기관 문턱이 높은 취약층에 집중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중증 질환자를 위한 필수 의료 분야 지원은 더 확대해야 한다. 건강보험제도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의 자랑 아닌가. 정부는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후세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잘 보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