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해임건의안'에 "진상규명 후 판단…입장변화 없어" 사실상 거부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총리 주례회동 발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2일 국회에서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해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해임안에 대해 가부가 아닌 '진상규명 결과'가 먼저라는 설명이지만, 즉각 해임을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 측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선 조사 후 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 장관의 빠른 해임을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용이냐 불수용이냐 이런 답변보다 부대변인 브리핑으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자 "이것을 불수용이냐 수용이냐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입장을 오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보호는 명확한 진상 확인을 통해 법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같은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그러면서 "그걸 위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외에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112 신고 내용까지 소상히 밝히도록 지시했다"며 "국민과 유가족이 한 점 의혹이 없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충분히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대통령실의 이번 답변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 정국은 일단 종료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임건의 이후 국정조사가 끝나는 내년 1월 이후 탄핵소추 추진을 공언한 상태여서, 이 장관의 거취에 변동이 없다면 내년 초 다시 '이 장관 탄핵 정국'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9월에도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북미 순방 외교 논란에 대해 '외교 참사' 등을 이유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이틀 뒤 홍보수석실을 통해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내며 공식 거부 답변을 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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