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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와 함께한 2022년] <2>시민 일상 속 '불법'을 파헤치다

2022-12-13

서민 울린 기획부동산, 정체 불명의 국제학교

대구 도심에서 발견된 '주부사원 모집' 전단. 주로 기획부동산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노진실 기자

#일흔이 넘은 나이의 김모(여)씨는 최근까지도 아픈 몸을 이끌고 고된 일용직 노동을 해야 했다. 가족 없이 혼자 지내던 김씨는 "땅에 투자하면 노후자금을 불려 주겠다"는 지인의 말에 넘어가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에다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다. 몇 년이 흘렀지만 수익은커녕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고, 고령의 김씨에게 남은 것은 고달픈 일상뿐이었다.

서민들을 울리고, 금전 등의 피해를 야기하고, 더 나아가 삶을 파괴하는 사기 범죄는 우리 일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한 그들의 유혹은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며 현혹시키고, 마침내 금전 혹은 정신적인 피해와 갈취로 이어진다.

영남일보는 2022년 한 해 '기획부동산 사기' '의문의 자칭(?) 국제학교' 등에 대한 집중 보도로 시민 일상 속에 숨어있던 '탈불법'의 실체를 추적하고, 그 위험성을 세상에 알렸다.

◆대구 활동 '대규모 기획부동산' 마침내 재판 받아
대구에서 주로 활동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초래한 대규모 '기획부동산' 일당이 결국 올해 재판으로 넘겨졌다.

해당 사안은 지난해 4월15일자 영남일보 단독 보도('대구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주장 잇따라…경찰 수사 중)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어 영남일보는 특별취재팀을 꾸려 의혹이 제기된 대구지역 부동산기획 관련 업체와 운영 방식을 취재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기사에 담기 시작했다. 경찰의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대구 도심에서 기획부동산 추정 업체의 구인광고가 버젓이 뿌려지고 있음을 기사를 통해 알렸다.

피해 당사자들은 "업체 간부가 고위 공직자, 재벌과 연락돼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구입해 온다", "경기도 지역에 좋은 땅이 있는데 조만간 대박 난다" 등의 말을 듣고 땅을 사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를 진행해 온 대구경찰청은 수사 결과 기획부동산측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 등 16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고,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체 관계자 A씨 등 7명을 불구속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에 속아 금전적 피해가 발생해도 '사기' 등 형사처벌의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번 수사 결과가 특히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구 '자칭 국제학교(?)' 검찰 송치
올해 대구에서는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의 마음을 노린 듯 편법·불법으로 교육 관련 시설을 운영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영남일보는 교육당국의 허가 없이 '국제학교' 이름을 사용한 대구 남구의 한 비(非)인가 국제학교를 추적했다.

2021년 11월 설립된 B학교는 자칭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학교 측은 미국 대학 입시위원회의 AP(Advanced Placement) 인증을 받은 커리큘럼에 맞춰 교과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안교육시설법,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등 국내 교육법들을 살펴보면 법령상 B학교가 어떤 교육시설에 속하는 것인지조차 불분명 했다.

결국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3월 관할 경찰서인 남부경찰서에 B학교가 학원법 위반 등에 해당 되는지 확인해달라며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경찰 측은 지난 7월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학교 운영자인 40대 남성 C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보완 수사가 이뤄졌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9월 C씨가 학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재송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추후 수사결과에 따라 B학교에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