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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탈루 세원 138억원 발굴…재원 추가 확보 성과

2022-12-14

경북도가 올해 탈루 세원 138억원을 발굴,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73억원 대비 88.9%(65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도는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와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해왔다. 또 세원 누락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변칙적 탈루행위 등에 대해서는 중점 세무조사를, 시·군 지방세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각각 진행했다.

이를 통해 도는 기획 세무조사로 54억원, 법인 세무조사로 53억원, 시·군 세정업무 컨설팅 실시로 31억원 등의 탈루 세원을 확보했다. 특히, 기획 세무조사는 노인복지시설 166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27억원을 추징했다. 또 지방세정보시스템 소유권 변동 내역 확인을 통해 19억원의 추가 탈루세원을 찾아냈다.

또 조사 대상 법인의 간접비용 신고 누락, 고유목적 사업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해 도내 99개 법인에서 누락 세원 53억원을 발굴했다.

시·군 부과·징수 실태 지도점검을 통해서도 31억원을 찾아냈다. 도는 4년 주기로 매년 6개 시·군의 부과·징수 실태점검을 한다. 올해는 태풍피해로 지도점검을 연기한 포항을 제외한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을 실시, 1천890건의 시정조치와 함께 31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세무조사는 세심하게 운영하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탈세에 대해서는 역량을 집중해 엄정대응 하겠다"며 "올해 태풍·이태원참사·산불·코로나19 등을 위한 적극적인 지방세 세제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도 경감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