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강보험 정상화 시급" '文케어' 폐기 공식화, 노동문제 개혁도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동시에 노동시장 개혁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서 찾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이 의료 남용 등의 부작용을 낳아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됐다고 직격 비판한 것이다.

구체적 개혁 방향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 방지해야 한다"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절감된 재원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들을 위해 지원할 뜻을 밝혔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산업 경쟁력, 미래세대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노동 개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다"며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연구회가 발표한 52시간제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권고안에 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개혁 의지 표명은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정리로 확보한 '국정동력'을 통해 개혁 작업에 몰두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최근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 국정지지도를 기반으로 윤 정부 들어 추진되는 이른바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에 한층 속도를 내고 성과물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실도 이날 각종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국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며 "건전재정 기조 속에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많은 부분을 사회적 약자와 함께 미래 준비에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 보고 있고, 개혁과제들 역시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법정 기한(12월2일)이 열흘 넘게 지나도록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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