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몰 법안 연장 논의에 본격 착수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건영 위원장 직무대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 법안' 연장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대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시한 연장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주 52시간제를 순차 도입했고,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했다.

현재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몰 연장을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30인 미만 업체 중 91%가 (원할 경우 8시간 추가연장이 가능한) 유연근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76%는 일몰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일몰이 연장되지 않으면 중소기업 노동시장의 대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 통과 약속을 하지 않고 다른 법과 연계를 주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모레(28일) 반드시 일몰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환노위 소위도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을 벌였다. 국회 환노위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회의실 앞에서 '과도한 손배가압류 노동자들 다 죽인다. 노란봉투법 제정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해당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이번 주중 소위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일몰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일몰제 5년 연장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영구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현행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정부·여당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법사위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안전운임제의 기존 틀을 그대로 가져가는 일몰 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며 "운임을 올려 사망사고가 줄거나 안전이 확보된 게 없는데 안전운임제라는 이름부터 표준운임제나 최저운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또 다른 일몰 법안인 추가연장근로제 연장과 안전운임제 연장을 함께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상을 주고 받을 일이 아니다. 여야가 당리당략적 측면에서 지지층을 위해 주고 받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나라 미래에 대한 걸림돌"이라고 일축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