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새벽(0시∼오전 10시) 배송을 할 수 있고,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28일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은 데 따른 것이다.
의무휴업일의 온라인 배송은 허용되지만, 마트 의무휴업일은 유지된다. 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지난 7월 대통령실이 실시한 '국민제안 TOP10' 투표에서 57만여 표를 받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복 투표 논란으로 무산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운영 시간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도 법을 개정하게 된 목적이었다. 당시 개정된 법에는 대형마트는 한 달에 이틀 문을 닫아야 하고, 쉬는 요일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집 근처에 대형마트, 편의점밖에 없어 주말에 장보기 힘들었는데 잘됐다" "대형마트가 쉬는 날이라고 대형마트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가지 않는다"며 환영했다. 반면 "소상공인이 타격을 입을까 우려된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구의 경우, 지난 19일 대구시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8개 구·군 구청장 및 군수, 대구상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결과, 대구시와 8개 구·군, 전통시장, 유통업계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변경된 평일 의무휴업제를 시행할 전망이다. 이에 대형마트 노동조합과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노동자 의견 청취 없이 사용자들끼리 일방적으로 협약을 추진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구 외에 경기도에서도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움직임이 감지된다. 경기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사안의 검토 여부와 현황 등을 묻는 공문을 최근 경기 도내 각 시·군에 전달한 상태다. 현재 경기 도내 14개 시·군인 고양·안양·오산·파주·김포·하남·양주·구리·안성·남양주·포천·여주·의왕·과천이 평일인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수원·용인·화성·성남·부천 등 도내 17개 시·군은 주말인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의무휴업일의 온라인 배송은 허용되지만, 마트 의무휴업일은 유지된다. 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지난 7월 대통령실이 실시한 '국민제안 TOP10' 투표에서 57만여 표를 받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복 투표 논란으로 무산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운영 시간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도 법을 개정하게 된 목적이었다. 당시 개정된 법에는 대형마트는 한 달에 이틀 문을 닫아야 하고, 쉬는 요일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집 근처에 대형마트, 편의점밖에 없어 주말에 장보기 힘들었는데 잘됐다" "대형마트가 쉬는 날이라고 대형마트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가지 않는다"며 환영했다. 반면 "소상공인이 타격을 입을까 우려된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구의 경우, 지난 19일 대구시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8개 구·군 구청장 및 군수, 대구상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결과, 대구시와 8개 구·군, 전통시장, 유통업계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변경된 평일 의무휴업제를 시행할 전망이다. 이에 대형마트 노동조합과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노동자 의견 청취 없이 사용자들끼리 일방적으로 협약을 추진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구 외에 경기도에서도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움직임이 감지된다. 경기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사안의 검토 여부와 현황 등을 묻는 공문을 최근 경기 도내 각 시·군에 전달한 상태다. 현재 경기 도내 14개 시·군인 고양·안양·오산·파주·김포·하남·양주·구리·안성·남양주·포천·여주·의왕·과천이 평일인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수원·용인·화성·성남·부천 등 도내 17개 시·군은 주말인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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