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 상반기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제정 및 사타 완료…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도 수립"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2023년도 업무보고자료 중 업무추진 계획.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중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및 사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등 지역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 수립이나 광역교통망 확충과 같이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부보고에서 국토부는 올해 5가지 정책과제(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주거복지 등 주택시장안정·미래산업 기반 교통혁신·민간 교통산업 활력 제고·안전 생활환경 조성)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과제 가운데 국토부는 대구 경북에서는 지역의 숙원 사업인 통합신공항에 대해 특별법 제정 및 사전타당성 조사를 상반기에 완료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발 국제노선을 신규 발굴하고 공항 운영·건설에 지자체의 참여 확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울릉공항도 2025년도 완공을 목표로 올해 공정률 43%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기존 거점을 고도화하겠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비전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1차 이전 성과 평가와 시사점을 토대로 이전기관 선정기준·입지원칙 등을 담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연내 이전 착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가운데는 그린벨트 해제가 단연 화제를 모았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해제 권한을 위임하는 면적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기존에 계획한 개발사업 중 면적이 100만㎡ 미만인 사업이 85%를 차지한다"며 "해제를 위임하는 면적을 넓히면 지자체들이 30만㎡ 제약을 벗어나 주도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의 경우 국토부는 지방권 광역철도도 적기 추진하겠다며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의 2024년도 개통을 위한 공정관리에 철저히 나서겠다고 했다.
또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 철도 역사와 선로를 지하화하고 기존 부지는 지역 생활 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특례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별법 발의 이후에는 지하화할 노선을 담아 법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경부선·경인선 등 대상 노선별로 사업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가운데는 경북에는 자동차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안전·성능 시험센터를 올 연말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대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해서는 2025년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는 산업 육성과 실증을 위한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담은 UAM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미분양 확산을 막기 위해 중도금 대출 규제와 특별공급 등 청약 관련 규제 철폐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토부는 현재 분양가 12억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인당 5억원까지로 제한했던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한다.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청약을 허용할 방침이다.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기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전세사기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 부처라고 생각하고,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두 부처가 산업부라는 생각으로, 우리 수출과 해외 수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원전을 강조하며 "원전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복원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잘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달라"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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