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제공.

정부가 지역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년 퇴직 의사를 활용하고, 공공·지역 병원의 전공의 수련기반을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 의료취약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 등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3개 분야(의료인력 양성수급 개선, 보건의료 역량강화, 의료수가제도 합리적 개편)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최종 7개 과제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 서울의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는 3.45명인 반면 대구는 2.62명, 경북은 1.39명 등으로 지역 편차가 매우 크고 지역의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에 발표된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에 따르면 우선 전공의 정원 배치기준을 개선해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를 산출하고, 필수과목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문과목별 전공의(레지던트) 정원을 책정한다.

또 진료지원 인력 관리·감독체계에 대한 표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별 자체 지침 형태로 운영토록 하고, 자율 운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지역 병원의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를 위해선 지방 중심의 원활한 수련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동일 권역 또는 지역 내의 국립대 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연계한 공동수련제도를 마련한다. 더불어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한다.

정년 퇴직한 은퇴 의사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게 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한 '2020 전국의사조사'(응답자 6천507명)에 따르면 은퇴 이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향을 가진 은퇴 의사는 52.5%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정년 퇴직의사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연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인력의 수도권과 대도시 집중 심화에 따라 지역 필수·공공의료기반이 취약하다고 보고, 지역별 인력 수요와 장학생 신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차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무복무하는 제도다.

공공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곳에 건강보험이 병원에 지급하는 수가(酬價)를 올리는 '공공정책수가제' 도입도 도입된다. 진료 횟수가 많을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인 지금의 '행위별 수가제'하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뇌혈관(개두술) 등의 기피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덕수 총리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 계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체계에 뿌리박힌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의료취약지역을 완화하고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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