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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민은 고물가 쇼크에 애타는데 '네 탓' 공방만 할 텐가

2023-01-27

고물가, 고금리 여파가 서민경제를 옥죄는데도 정치권이 '네 탓'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책을 통해 서민경제를 살리기보다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난방비 쇼크'에 대처하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은 볼썽사납다. 집권 여당은 문재인 정부 탓,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무능 탓으로 돌리고 있다.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심에 부응하기는커녕 자신들에게 미치는 파장에만 신경을 쓰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현 정부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정부와 서민이 뒤집어쓰고 있다"고 했다.

'난방비 쇼크'는 고물가의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 가스요금은 물론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들썩이고 있다. 식료품 가격도 오름세다. 체감 물가가 급속도로 오르면서 돈을 쓰는 게 망설여지는 상황이다. 소비가 안 좋으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지난해 4분기 -0.4% 성장률로 역성장을 기록한 것도 민간 소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민주당은 거대 야당으로서 서민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30조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물가가 오르는 데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자칫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미증유의 경제 위기에는 보다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핵심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