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동·예천 행정통합론 고찰

김휘태(전 안동시 풍천면장)

경북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안동·예천을 통합해야 한다는 논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2008년 6월8일 도청 이전을 결정한 이유도 북부지역 균형발전 명분이었다. 그러함에도 15년이 지나도록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안동·예천 통합발전에 대한 준비가 소홀했기 때문에 아직 공론화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군위의 대구 편입으로 선거구 문제까지 불거져 안동·예천 통합론이 더욱 뜨거워졌다. 군위가 빠지면 의성·청송·영양·영덕의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인 13만9천명에 미달하기 때문에 울진이나 예천을 포함해야 한다.

2년 전 안동·예천 선거구가 통합돼 북부지역 발전의 초석을 놓았는데 생뚱맞게 영덕선거구가 웬말인가. 항간에는 빨리 통합해 사전에 이런 문제를 불식하자는 주장도 있다. 여기에다 도청 신도시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호소하면서 통합추진운동에 나섰고, 안 되면 신도시 지역을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독립하겠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반대 여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언뜻 예천지역만 반대하는 것 같지만 안동에서도 원도심 지역은 상권 이동으로 반대하는 여론이 잠재돼 있다.

행정통합 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가 명칭이고, 둘째가 청사 위치, 셋째가 단체장 자리, 넷째가 상권, 다섯째가 개인적인 재산 득실일 것이다.

먼저 명칭은 공모해서 여론조사나 주민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시·군 의회나 다수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할 수 있다. 시·군 명칭이 하나로 되는 것이지 안동·예천지역이 바뀌는 것은 없다. 읍·면·동이나 도와 시·군 의원, 공무원 등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만큼 지명, 역사문화, 전통 등 모두 다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청사 위치도 명칭 선정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면 된다. 도청 이전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사 위치에 대한 시·군 조례나 추진계획 수립 등을 선행해 공명정대한 절차를 거친다면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 원도심이 될지 신도시가 될지 풀어보지도 않고 어렵다는 선입견부터 가진다면 불가능하다.

단체장이 둘에서 하나로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도와 시·군 의원, 공무원 등은 구조적인 변동요인이 없으므로 기존 임기를 마치고 선출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시행해 행정구조와 조직을 보완하면, 도청신도시를 중심으로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통합행정으로 거듭날 것이다.

명칭 못지않게 청사 이전에 따른 상권 변화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원도심의 상권이 문제다. 청사를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면 다행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사전에 조례·규칙이나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도청 이전이 결정되던 순간처럼 안동·예천 통합청사도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귀결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생활과 재산 문제가 걸려 있다. 공익을 우선하는 공공정책이지만 개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상이나 지원책 같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주민의 권리보장과 복리 증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 모든 통합방안이 도·시·군·의회에서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그런 후에 통합 여부 결정은 시민과 군민의 중론에 따라야 한다.

김휘태(전 안동시 풍천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