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순신 변호사 논란에 "인사 검증 강화하겠다"...국민적 공분 인식

김은혜 수석 "정 변호사 의원 면직 아닌 발령 취소"

민주당, 대통령 사과와 인사 검증라인 문책 촉구

국민의힘, "더 늦지 않게 임명 철회 그나마 다행"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사진) 임명을 취소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연합뉴스

26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모습.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는 전날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으나 자녀 학교 폭력 문제로 결국 낙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만에 정 변호사 임명을 철회했으나 야권의 반발은 물론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학폭 논란, 하루 만에 임명 철회
정 변호사는 지난 24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다. 하지만 정 변호사의 아들이 2017년 강원도 횡성의 유명 자율형사립고에 다니면서 기숙사 같은 방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정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고, 정 변호사 측이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정 변호사는 법적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재심 청구, 행정 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동원했다. 

학폭위 책임 교사는 "(정 변호사 아들이) 1, 2차 진술서에서 회피하는 모습이 강한 이유는 아버지가 써 준 걸 보고 썼기 때문", "부모가 많이 막고 있다", "반성을 전혀 안하고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한 명 더 있었다는 판결문과 정 변호사 아들은 명문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졌다.

결국 정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정 변호사의 사의를 곧바로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같은 날 정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수석은 "임기 시작이 일요일(26일)인 만큼 사표 수리를 하는 의원 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했다.

◆ 대통령실 "인사 검증 강화"
야권은 '인사 참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 검증라인 문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정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문제를 거르지 못했다며 공직자 검증 기구를 법무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초 정 변호사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일종의 '연좌제'라며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옹호했지만, 사퇴 직후에는 '존중한다'며 말을 바꿨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안의 심각성이나 국민 정서 등을 고려했을 때 국가적 중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더 늦지 않게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학교폭력 피해자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대응 방향을 재빨리 인사 검증 제도개선 쪽으로 설정한 것은 그만큼 거센 국민적 공분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흥행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를 계기로 학폭에 대해 한층 민감해진 여론을 정면으로 자극했다는 판단이다.

지난 대선에서 공정의 가치를 내세웠던 윤 대통령이 학교 폭력 가해 전력의 아들을 명문대에 진학시킨 불공정 사례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측의 설명이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퇴학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학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의 파장을 주시하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제도 개선책을 내놓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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